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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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92
의견제출자 정해노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지적공사는 지적측량만, 진짜측량은 대한측량협회
내용 1. 지금껏 지적과 측량은 명칭, 법령, 업무에서 모두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기술분야 또한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와 지적기사가 별도로 있는 데에는, 업무와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합 할 수가 없으니까.
2.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지적공사’를 ‘국토정보공사’ 로 바꾸고,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국토조사 등 을 위한 계획, 구축, 관리 등을 허용하고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41223131712_댓글-1412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