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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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99
의견제출자 원종호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한심한 발상!
내용 지적측량은 위치만결정하고 면적만 결정하는 2차원의 측량인데 어떻게 3차원의 측량인 측지측량을 할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 한심하네요? 그것도 주체자가 국가기관이라니..... 우리나라 공직자님들 각성좀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짜장면을 만드는 주방장에게 한식을 만드는 주방장의 역할과 한식의 음식이 잘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일을 하겠다고하니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이다. 지적기술자는 지형공간에 관한 측량을 배우지도 않으며 국가기술자격시험에도 3차원의 측량인 측지측량에 대한 과목도 없는 기술자들인데 이들에게 국토측량을 맡기면 안됩니다. 기존에도 지적측량을 잘못실시하여 불부합지가 만들어 졌는데 이를 또다시 그들에게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작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