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802
의견제출자
홍현우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기업의 일선 구멍가게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한동안 이 나라가 몸살을 앓았던 것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의 독점적 지휘를 바탕으로 거대 자본을 축적한 대한지적공사가 이제 그 자본을 이용하여 국민의 편의도모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공간영역까지 잠식하려는 의도에 국토부가 날개를 달아 주고자 하는 시행령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