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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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52
의견제출자
김재우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내용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 죽어라죽어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한지적공사가 민간업자들 물량 다 뺏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일반측량업자들 죽일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참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만들어서 전국에 물량 다 몰아주고 중소즉량업자들은 백년하청업자로 전락시키는 법개정 당장 중단해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