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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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92
의견제출자 김영인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해도해도 너무 너무 하시네요. 죽어라죽어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적공사는 국내시장은 일반측량업자에게 맡겨놓고 해외로 진출해 해외일을 처리하여야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만들면 전국에 있는 중소즉량업자들은 백년하청업자로 전락하는 상태로 변합니다.
가뜩이나 일이없는 와중에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법개정 하는일을 당장 중단해주시길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