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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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41
의견제출자 버스기사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범법자 만들기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내용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전세버스 기사들을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려는 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며, 입법절차는 항상 국민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