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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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212
의견제출자
J***a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제대로 개정되어야
내용
안전을 위해, 그리고 형평성을 위해 법개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개정 시기에 맞춘 짜맞추기식 법개정 보다는 상황과 대상자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표출할 수 있는 법개정이 중요합니다. 의견 수렴은 그 첫 도움닫기일 것이며, 이러한 절차와 진행이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 줄수 있는 법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