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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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37
의견제출자
손진태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 행정으로
행정 편의 주의식 법 개정으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가중시키는 행위라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