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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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81
의견제출자 현우석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에 반대
내용 안전사고 근본원인(공사비부족,공기부족,건설업체 난립,Lotto식 낙찰제도)에 대한 해결 없이
규제 및 벌칙강화로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적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