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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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77
의견제출자
최상호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과잉처벌 등의 문제가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