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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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27
의견제출자 김근수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진법 개정시행령에 대한 의견
내용 벌점부과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