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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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55
의견제출자 김성인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시행령 개정할 때마다 개정 내용은 항상 개악되는 경우가 많아 짜증납니다.
부실벌점 부가를 대표사에게 만 한다고 하면 누가 대표사를 맡으려 하겠나?
그럴바에 컨서시움안하고 단독으로 응찰하려고 하면 결국 대형사들만의 잔치가 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반하는 정책으로 현 정권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