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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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75
의견제출자
장선철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요즘 조그만 물건을 하나에도 만든사람의 실명이 기재되는 상황인데,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