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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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08
의견제출자 이상기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 진흥을 저해하고, 형평성, 공정성, 책임성, 합리성에 어긋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벌점부과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