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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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12
의견제출자
김도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벌점과 규제만 강화하면 다해결되는줄아는 전형적 탁상행정
내용
건설환경과 시스템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인 벌점강화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