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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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25
의견제출자 강명구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무슨 대기업이 죄인입니까? 무슨 기준을 잡을 때 대기업은 무조건 강제적 제압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영세업체와 무조건 함께 참여하라?
그러면서 문제발생시 대기업 대표가 책임까지 독박써야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