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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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92
의견제출자
왕창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 형평성에 어긋나서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등 책임주의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