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050
의견제출자
박성민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한거 같은데 왜 자꾸 규제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물량 감소로 인해 현장의 실무기술자들은 너무 나도 힘든 상황이며, 각종 평가 및 심의, 검토사항 등 절차와 민원은 늘어만 가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을수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측량대가와 설계대가만 비교해 봐도 투입인원이나 수행기간에 비해 용역비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