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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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22
의견제출자
이상화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반대
내용
대표사의 한테만 벌점을 부과하고, 평균에서 합산으로 벌점을 부과한다면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법개정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