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261
의견제출자 장승현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동책임이 아닌경우 책임소지에 억울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