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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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87
의견제출자
문창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일방적인 시행령 및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청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무한책임과 벌점만을 강요하는
현행 건진법과 관련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