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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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13
의견제출자
김남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또 다시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으로, 현재 PQ 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중95%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