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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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27
의견제출자
김용섭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벌점기준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관리 품질관리계획서는 사업주 에서 편성하고 금액을 집행하는데 건설기술자가 자의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벌점만 처벌한다고 변하는거 없음 노동시간 및 안전관리 위법시 징벌적 배상을 해야 사업주가 변함 머리는 나두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법령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