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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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53
의견제출자 황지훈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입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안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