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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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07
의견제출자
김영덕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과다한 벌점 및 공동도급 대표 벌점부과 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광범위한 벌점 부과는 건설업계 현실에 부적합합니다.
충분한 여건 마련은 없이 건설업계에만 책임을 묻고 과다한 벌점 부과는
업계 선진화보다는 과다한 규제로 업계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