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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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47
의견제출자 백성조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부실벌점 개편 과 관련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건설업계 전체가 공공입찰제한, 선분양제한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되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