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721 | ||
|---|---|---|---|
| 의견제출자 | 이상태 | 등록일자 | 2020.04.03 |
| 제목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관한 의견제출 | ||
| 내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은 주택건설관련 전문기술자를 중심으로 공사감리를 지정함으로써 최적의 고급의 품질 유도 및 최적의주택건설를 하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은 전문기술자 교육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NCS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국토부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전문기술자가 아닌 비 전문기술자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며, 일자리를 수천개 줄이려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계자는 앞으로의 행하는 일에 책임을 저햐 할것이며 알고도 정책에 반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전문기술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전문기술자가 하는 일자리를 줄여 비 전문가로 추진하는 정책 입안을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경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시어 촤적의 건설 생태환경 조성과 최적의 건설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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