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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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83
의견제출자 이한구 등록일자 2021.03.21
제목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8)
내용 2. 현재 국토부 방안인 1) 모니터링 강화 및 테스트 신뢰성 보완 2) 3면 준불연 및 방법 보완 3) 실물화재 테스트가 진행되면 모든 상황이 정상화, 합리화 되는 최상의 해결방법으로 생각합니다. 3. 또한 우레탄 Spray 현장과 건설후 건축관리 업무중 소방관련 업무만 강화한다면 국내의 단열재 관련 화재 문제는 해결된다고 단열재 연구관련 종사자의 입장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심재를 준불연으로 해야된다는 법안 제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욘 아이이더 일까요?? 색안경 끼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무기물과 유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무기물 업체만 대박나는..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무식한 수준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