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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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43
의견제출자 박종규 등록일자 2021.03.25
제목 개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내용 국내 난연 기준은 외부 벽체, 샌드위치 패널에는 매우 혹독한 기준을 제시한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단열재에대한 기준을 강화하는것은 장기적으로는 가야할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각종 단열재의 성능과 건축물설계, 시공까지의 감안해야할 부분이 상당한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개정안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열재라는것이 외부단열재는 유기, 무기, 각종 복합재로 구성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심재라는 1가지를 특정지어서 강화해버리면 하루아침에 관련산업에 종말을 가져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기단열재에대한 특혜로도 비춰질수 있는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과연 무기단열재가 불에 잘타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했을때 에너지보존이라는 단점부분에 있어서 장점으로 바뀌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