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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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호 | 등록일자 | 2021.04.12 |
| 제목 |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7/7 | ||
| 내용 |
의견서 7/7
ㅁ, 소망 상기내용이 참고 되어 (제조,시공,감리,모니터링) 확인하기 쉽고 지키기도 좋으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개정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ㅡ 첨부1 대형화재사고의 예들 우신골든스위트(2006.2준공): ~2006.2 시공 외장재 (A/L복합패널) ㅡ문제점: 종전불량건축물(현행법령기준) 의정부대봉그린APT(2012.10.11): ~2012.10.11 시공 외장재 (드라이비트) ㅡ문제점: 종전불량건축물(현행법령기준) 런던그렌펠: 관련 법이 국내법과 무관한 해외사례로 외장재는 ACM (A/L복합패널) ㅡ해외사례 제천복합건축물 (2011준공): ~2017.10 리모델링 외장재 (드라이비트) ㅡ문제점: 리모델링시 2017.10의 개정법령을 따르지 않는 헛점 울산삼환아르누보 (2009.4준공): ~2009.4 시공 외장재 (A/L복합패널) ㅡ문제점: 종전불량건축물(현행법령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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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0412132027_ㅎ의견서13.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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