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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13 ~ 2008-07-03
null
첨부파일1
파일 20080616104115_시행령입법예고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0080616104115_시행규칙입법예고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20081215131817_규제영향분석서(도정법시행령).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성흥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2008.08.09] 수정 삭제
반성훈
지역주민을 절망으로 내모는 배신정책-절대 반대합니다. [2008.08.06] 수정 삭제
박영호
노후도 강화 절대 반대 [2008.08.06] 수정 삭제
윤숙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 [2008.08.06] 수정 삭제
박복순
노후도 강화가 대체 먼말입니까?? [2008.08.05] 수정 삭제
홍성황
노후도강화를 적극반대 [2008.08.04] 수정 삭제
박종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항 6목 개정 긴급 건의 [2008.07.30] 수정 삭제
박희근
2년된 새아파트는 부수고..15년, 20년 이상 누후된 지역 국민들은 더 살아라.. [2008.07.28] 수정 삭제
이재복
도정법 27조 개정안과 건교부 고시의 동의서 보완요청 [2008.07.25] 수정 삭제
이선영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 [2008.07.24] 수정 삭제
소순면
조합장 변경시 토지소유주 3/4 동의 삭제요망 [2008.07.23] 수정 삭제
옥숙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보완 의견 [2008.07.21] 수정 삭제
심재권
도정법 시행령 27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2008.07.20] 수정 삭제
옥숙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안 [2008.07.20] 수정 삭제
오영호
도정법 27조 위헌적 개정안 [2008.07.17] 수정 삭제
최대원
단독주택재건축의 토지소유자에게도 입주권을 주세요. [2008.07.16] 수정 삭제
김정선
조합정관의 경미한변경. [2008.07.16] 수정 삭제
윤청자
조합설립 동의서의 흠결 [2008.07.15] 수정 삭제
윤청자
도시정비법 시행령 27조의개정 반대 [2008.07.15] 수정 삭제
박규식
한나라당과 서울시, 국토해양부는 권력을 남용하지 맙시다. [2008.07.14] 수정 삭제
서보용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 강화 관련 [2008.07.14] 수정 삭제
심미라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의견 제출 [2008.07.13] 수정 삭제
정길호
노후도 대한 의견 [2008.07.10] 수정 삭제
정석우
절대 반대합니다. [2008.07.09] 수정 삭제
이명옥
이 무슨 이율배반적인 이야긴가요?. [2008.07.04] 수정 삭제
김성일
서민의 뜻을 담은 법이어야 하지 않은가? [2008.07.03] 수정 삭제
임정춘
노후도를 더많이 완화해서 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게 해주세요 [2008.07.03] 수정 삭제
김경순
반대합니다 [2008.07.03] 수정 삭제
배연순
땀과 눈물로 쌓아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2008.07.03] 수정 삭제
임형재
의견 반대합니다 [2008.07.03] 수정 삭제
임형재
의견 [2008.07.03] 수정 삭제
정영달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3] 수정 삭제
황정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08.07.03] 수정 삭제
김규백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3] 수정 삭제
노은경
노후도 강화 반대입니다!!!!! [2008.07.02] 수정 삭제
김지용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7.02] 수정 삭제
김영희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2] 수정 삭제
강웅식
노후도 요건변경에 대하여 너무도 황당!! [2008.07.02] 수정 삭제
이석주
의견제출 - 개정안 반대합니다. [2008.07.02] 수정 삭제
전곡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2008.07.02] 수정 삭제
이승철
반대합니다. [2008.07.02] 수정 삭제
김지승
반대합니다. [2008.07.02] 수정 삭제
허영근
노후도 강화라니? [2008.07.02] 수정 삭제
이미경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2] 수정 삭제
이선영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7.02] 수정 삭제
이완식
미래형 주거환경을 위하여 재건축은 앞당겨야한다 [2008.07.02] 수정 삭제
박숙현
제31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보완 [2008.07.02] 수정 삭제
곽원태
반대합니다 [2008.07.02] 수정 삭제
박영호
노후도 강화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2008.07.02] 수정 삭제
김성태
의견제출 - 도시및주거환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7.02] 수정 삭제
시행령 개정안 중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7.02] 수정 삭제
채영국
노후도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후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2008.07.01] 수정 삭제
최달식
스스로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정책인가 [2008.07.01] 수정 삭제
최용석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2008.07.01] 수정 삭제
김재환
재건축 노후화 요건 강화 반대 [2008.07.01] 수정 삭제
이병국
노후도강화반대 [2008.07.01] 수정 삭제
유현주
반대입니다. [2008.07.01] 수정 삭제
김영임
말도안됩니다.... [2008.07.01] 수정 삭제
이배식
재건축의 노후화 요건 강화 반대 [2008.07.01] 수정 삭제
박숙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008.07.01] 수정 삭제
박영옥
노후도 강화 정말반대 [2008.07.01] 수정 삭제
박영옥
노후도 강화가 왠말인가요 [2008.07.01] 수정 삭제
조정희
반대합니다.. [2008.06.30] 수정 삭제
박숙현
공무원 업무 편의주의적으로 발상하는 사고의 전봇대는 뽑고 주민위주의 소통은 넓혀가자. [2008.06.30] 수정 삭제
이태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2008.06.30] 수정 삭제
김선우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2008.06.30] 수정 삭제
염기석
도심 재개발은 하지 말라는 것인지요? [2008.06.30] 수정 삭제
박숙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보완요청 [2008.06.30] 수정 삭제
전혜원
재건축시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합니다. [2008.06.30] 수정 삭제
하혜숙
국민의 살 권리를 박탈말라 [2008.06.30] 수정 삭제
하혜숙
국민의 살 권리를 박탈말라 [2008.06.30] 수정 삭제
하혜숙
국민의 살 권리를 박탈말라 [2008.06.30] 수정 삭제
이규숙
이 이상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살 수 없다. [2008.06.30] 수정 삭제
한명숙
우리의 땀과 눈물은 누가 보상하시렵니까?.(강서구 등촌2동) [2008.06.30] 수정 삭제
김홍배
반대합니다. [2008.06.29] 수정 삭제
강성미
노후도 강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08.06.29] 수정 삭제
김창수
반대합니다..... [2008.06.29] 수정 삭제
정정희
개정안 제안이유/취지와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명해주세요! [2008.06.29] 수정 삭제
김소라
노후도 강화 입법을 즉각중단하라! [2008.06.29] 수정 삭제
김예동
노후도 강화 절대반대 [2008.06.29] 수정 삭제
서용석
노후도강화 결사반대합니다 [2008.06.29] 수정 삭제
서용석
재건축법바꾸는것 [2008.06.29] 수정 삭제
박애자
개정반대합니다 [2008.06.29] 수정 삭제
강진실
노후도 3분의 2 강화를 반대합니다!!! [2008.06.28] 수정 삭제
이민영
노후도 강화반대!!! [2008.06.28] 수정 삭제
남영순
노후도 하향조정 [2008.06.28] 수정 삭제
박춘순
반대합니다!! 반대반대!! [2008.06.28] 수정 삭제
이규채
개정반대 [2008.06.28] 수정 삭제
이재원
한번 답사하여 보시면 반대의견을 실감하실것입니다 [2008.06.28] 수정 삭제
박종화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6.28] 수정 삭제
이종진
노후도 강화 반대의견 추가입니다. [2008.06.27] 수정 삭제
최형복
반대반대합니다.!! [2008.06.27] 수정 삭제
배재형
자꾸 국가가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군(개정반대) [2008.06.27] 수정 삭제
박경원
위험한 집과 열악한 동네 환경에서 누가 다쳐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2008.06.27] 수정 삭제
정혜진
도정법노후강화반대 [2008.06.27] 수정 삭제
³?±?¼±
반대의견입니다 [2008.06.27] 수정 삭제
민경위
NO,1282의 의견 [2008.06.27] 수정 삭제
홍미선
반대합니다. [2008.06.27] 수정 삭제
이문규
노후주택에 한번 살아보셨으면 그리하시진 않을텐데... [2008.06.27] 수정 삭제
손영권
왜 주택 노후도를 2/3로 강화 하려고 하시나요? [2008.06.27] 수정 삭제
김보성
직접 나와서 보고, 느끼신뒤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2008.06.27] 수정 삭제
한영숙
입법예고(안) 중 재건축 노후도강화에 대한 의건 [2008.06.27] 수정 삭제
한영숙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강화는 국민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2008.06.27] 수정 삭제
안윤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규제강화 안됩니다 [2008.06.27] 수정 삭제
선우혜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2008.06.27] 수정 삭제
이근직
아니되옵니다. 나으리.... [2008.06.27] 수정 삭제
이근직
아니되오니다. 나으리..... [2008.06.27] 수정 삭제
신순호
재건축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6.27] 수정 삭제
노경원
노후도 강화 정책 결사 반대 [2008.06.26] 수정 삭제
김정은
노후도강화 결사반대합니다!!! [2008.06.26] 수정 삭제
유제홍
노후도 강화로 난개발과 아파트일색을 막겠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2008.06.26] 수정 삭제
최용식
2/3 재건축 노후도 결사찬성합니다.. [2008.06.26] 수정 삭제
재건축노후도 반대합니다 [2008.06.26] 수정 삭제
박신영
3분의 2 노후도 결사반대 [2008.06.26] 수정 삭제
김완주
2/3 노후 불량주택 단일기준 적용의 문제점 [2008.06.26] 수정 삭제
이애리
정말 충격입니다.노후도 강화건은 없던 걸로 해주셔요.희망이 상실되려는 순간입니다. [2008.06.26] 수정 삭제
김종원
노후·불량건축물 3/2이상으로 강화 반대합니다. [2008.06.26] 수정 삭제
고은정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일이!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 [2008.06.26] 수정 삭제
안호엽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 [2008.06.26] 수정 삭제
테스트 [2008.06.26] 수정 삭제
테스트 [2008.06.26] 수정 삭제
이동순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 하지 말아 주세요 [2008.06.26] 수정 삭제
유정미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6.26] 수정 삭제
차진영
이번 입법예고 조항 중 노후도 강화부분 반대합니다. [2008.06.26] 수정 삭제
심정순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변경을 결사반대합니다 [2008.06.26] 수정 삭제
최용식
노후도 강화를... [2008.06.26] 수정 삭제
최재윤
노후도 합리적인 결정을... [2008.06.26] 수정 삭제
김중희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6.25] 수정 삭제
김종은
노후도 상향조정에 대해 [2008.06.25] 수정 삭제
최용식
재건축법을 더강화해야합니다 [2008.06.25] 수정 삭제
한혜민
단독주택노후도요건 변경 반대 [2008.06.25] 수정 삭제
차일환
노후도 66%로 상향조정 반대의견 [2008.06.25] 수정 삭제
이선영
노후도 변경 결사 반대!!!!!! [2008.06.24] 수정 삭제
강신봉
제27조4호 조합임원 변경 관련 [2008.06.24] 수정 삭제
최상기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에 대하여 [2008.06.23] 수정 삭제
정만영
노후도 요건 변경 반대 [2008.06.23] 수정 삭제
이승경
노후도 부분을 삭제 바랍니다. [2008.06.23] 수정 삭제
성흥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입법예고에대한문제점 [2008.06.22] 수정 삭제
차지혜
도정법 시행령 안의 주택재건축부분 노후도 부분 관련 [2008.06.22] 수정 삭제
이민숙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66% 강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2008.06.22] 수정 삭제
이경수
시공사선정 [2008.06.21] 수정 삭제
김영덕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관련 [2008.06.21] 수정 삭제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2008.06.21] 수정 삭제
김민규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건의 [2008.06.20] 수정 삭제
추승호
대선지나면 재건축 공약은 고사하고 재건축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2008.06.20] 수정 삭제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의견입니다. [2008.06.19] 수정 삭제
김용길
도시및주가환경정비법 제11조1.2항 [2008.06.19] 수정 삭제
김성수
현 입법예고의 숨어있는 문제... [2008.06.19] 수정 삭제
추승호
단독주택재건축요건중 15년이상다세대다가구 조항삭제에 대한의견 [2008.06.18] 수정 삭제
오종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쳐 [2008.06.17] 수정 삭제
윤영식
도정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6.17] 수정 삭제
윤영식
도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6.17] 수정 삭제
장선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별지서식 [2008.06.17] 수정 삭제
김민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 [2008.06.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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