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홍길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ㅁ 벌칙(제23조제2항)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첨부파일1
HWP 20080901114049_법률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14049_21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신현식
정비사업 비리에 관한 행정처리건 [2008.09.08]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