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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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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9 ~ 2008-09-2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59호 도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등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건설.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 중 일부구간을 정하여 그 건설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5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1항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644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HWP 20080908143606_도로법 개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8143606_도로법 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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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홍철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2008.10.09] 수정 삭제
김우열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10.08] 수정 삭제
현삼기
반대합니다 [2008.10.06] 수정 삭제
임상헌
지방 이양시 문제 발생 [2008.10.05] 수정 삭제
김성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10.02] 수정 삭제
김창현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10.01] 수정 삭제
김부근
도로법 개정반대 [2008.09.30] 수정 삭제
신영선
재해응급복구 기능 이원화 [2008.09.29] 수정 삭제
고시학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혼란 [2008.09.29] 수정 삭제
유문식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사부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함순식
국도의 불균형 관리 [2008.09.29] 수정 삭제
김일수
국도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배태곤
정부의 잘못된 판단 [2008.09.29] 수정 삭제
이경준
국도건설 지방이양 절대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정래
국도분양 지방이양 절대 절대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우철
국도건설 지방이양 절대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박정순
국도의 일부 지방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배범철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동희
비효율적인 개발 조장... [2008.09.29] 수정 삭제
홍순원
무분별한 개벌 초래... [2008.09.29] 수정 삭제
오재호
도로건설관리는 일원화 해야... [2008.09.29] 수정 삭제
권주섭
개악입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일환
국도의 지방 이양을 반대함. [2008.09.29] 수정 삭제
전길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손정필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수정 삭제
유재근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정원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기능 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김권수
대한민국건설업 발전을 위하여 [2008.09.29] 수정 삭제
이창주
국도관리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신진수
도로법 개정 반대 및 특별 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윤종윤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2008.09.29] 수정 삭제
사광진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목영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명배
국도지방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조재성
겨울철 제설대책및 수해복구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수정 삭제
허주화
제설 및 수해복구 기능 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우용하
긴급재해응급복구 기능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이복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이호찬
반대의견 제시.. [2008.09.29] 수정 삭제
한승기
도로법 개정반대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정광훈
국도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신덕선
국도관리업무 지자체 이관 절대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정상순
지자체 이관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박경희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홍성남
지자체 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유병필
국도이양 절대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구영자
[도로법개정반대]전 국민들의 위험과 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명순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백일환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수정 삭제
윤성흔
도로법개정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조왕근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용건
지자체 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왕채
개정반대함 [2008.09.29] 수정 삭제
박종하
지방이양을 반대한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대형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정상연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영일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박계선
탄탄한 조직이 무너집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모규문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서상근
국도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현승호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박홍민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홍성호
국도 지방이양 과연 국민을위한 것인가??? [2008.09.29] 수정 삭제
임선용
당근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손경민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민호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만 혼란으로 인하여 불편만 가중 [2008.09.29] 수정 삭제
손경철
국도 지방이양 예고법 반대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김광진
도로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창우
지방이양 적극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명완수
국도 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강희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용덕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배상태
도로법개정에관한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백환영
국도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정종필
국도 지방이양 적극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상웅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송재원
일부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조종철
도로가 산으로 갑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권경태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곽노은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성희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창호
도로법 개정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승가
국도 지방이양 적극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영세
국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성현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종섭
국도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최수복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경민
(반대) 지방이양?? 절대 안될소리.. [2008.09.29] 수정 삭제
조중현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황진택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오은숙
이제 겨우 좋아졌는데 다시 지방으로 넘긴다니요... [2008.09.29] 수정 삭제
이윤관
도로의 관리비에 대한 부정적 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신윤선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서병렬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 반대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양수승
도로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이양 반대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유승균
국도관리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상훈
국도의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남혜숙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대업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달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관련 [2008.09.29] 수정 삭제
송주용
특별기관 지장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민재
국도 지방이양을 온 몸으로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장길용
국도지방이양 적극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정화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공광식
지방청 이관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오수현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두경호
지자체 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최낙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정수
국도관리업무 광역지자체 이관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한종
도로법 개정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박광호
도로법 개정반대(건설,관리이양) [2008.09.29] 수정 삭제
최병익
국도 지방 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오하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시범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현복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 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박춘수
도로법 개정(국도의 관리 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태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권성협
국토관리청의 지자체 이관 불합리 [2008.09.29] 수정 삭제
이규명
국도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태성
국도의 지자체 이양은 비효율적 입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강수
주민불편가중 국도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신재묵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동우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박찬흥
간선도로(국도) 이양 절대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남주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홍재욱
특별행정기관지방이양반대(국도기능의 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김영두
국토의 대동맥을 잘라 주는일 [2008.09.29] 수정 삭제
장재천
국도의 간선기능 저해 [2008.09.29] 수정 삭제
이기훈
국도 건설및 관리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중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강익
국도건설입안및관리 지방이전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승조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신학수
도로 관리 비효율화 및 기능 저하 우려 반대 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김효길
국도 기능의 상실 [2008.09.29] 수정 삭제
정동순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수정 삭제
조병규
국도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정수
국도 지방이전 절대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함덕호
국도지방이양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김동규
도로법 개정반대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복연
국도의 지방이양을 절대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우현
지자체장의 지역이익위주의 사업집행에 따른 국도 기능 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임은성
도로 관리 기능저하 문제점 예상 [2008.09.29] 수정 삭제
손선영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황윤상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치태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2008.09.29] 수정 삭제
박지환
국도 관리 소홀 우려 [2008.09.29] 수정 삭제
정향교
국도의 지방이양에 결사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안사현
국도 일부 지방이양 절대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해영
지방이양의 충분한 검증 [2008.09.29] 수정 삭제
채수천
지자체 국도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박영택
국도지자체관리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전미경
이양된 국도의 관리부실 [2008.09.29] 수정 삭제
최형수
국토의지방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정지건
도로 지자체 이양 문제있음 [2008.09.29] 수정 삭제
김홍수
국도의 지자체이양에 결사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창훈
국도관리 의문 [2008.09.29] 수정 삭제
유상현
도로계획 및 운영효율 저하 우려 [2008.09.29] 수정 삭제
강병태
국도 이용자 혼란 가중 [2008.09.29] 수정 삭제
김병수
국도 지방자치 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순영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영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화용
국도의 불균형 관리 [2008.09.29] 수정 삭제
양성모
국도 지방이양반대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김명화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김주석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수정 삭제
홍성복
국도 관리비 투자 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최인규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성신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수정 삭제
김기삼
국도의 기능 저하 우려 [2008.09.29] 수정 삭제
심태영
국도지방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강종문
국도 지방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이길수
국토해양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조영삼
국도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김동철
도로 이용자 혼란 및 세금낭비 [2008.09.29] 수정 삭제
최대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남수현
반대합니다. [2008.09.29] 수정 삭제
전순재
수해복구 기능 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고제현
겨울철 제설대책 재해복구 가능 마비 [2008.09.29] 수정 삭제
조재순
도로법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재덕
국도의 지방도 하향 조정 우려 [2008.09.29] 수정 삭제
김동철
도로의 관리 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민종기
국가 기간도로로서의 일관성 유지 [2008.09.29] 수정 삭제
홍성달
국도 이용 국민 혼란 가중 [2008.09.29] 수정 삭제
라기광
재해응급복구(수해,설해) 기능저하 [2008.09.29] 수정 삭제
임윤정
국도의 지방으로 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2008.09.29] 수정 삭제
송진영
국도 관리의 일관성은 어디로? [2008.09.29] 수정 삭제
배영덕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고헌재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이재철
국도 지방이양 적극 반대 [2008.09.29] 수정 삭제
고한신
도로법 개정에 대한 의견 [2008.09.28] 수정 삭제
신용섭
국도의 효율성 저하 [2008.09.27] 수정 삭제
이기영
국도 이양 반대... [2008.09.27] 수정 삭제
이광성
국도 지방 이양 반대 [2008.09.27] 수정 삭제
이부근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7] 수정 삭제
허은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7] 수정 삭제
이장환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2008.09.27] 수정 삭제
빈승원
국도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7] 수정 삭제
김선수
국도의 고유기능 상실될 우려가 있음 [2008.09.27] 수정 삭제
김수영
지방이기주의 만연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저해 [2008.09.27] 수정 삭제
신정윤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7] 수정 삭제
권혁준
선진국에서 이미실패한 국도 지자체관리 반대합니다 [2008.09.26] 수정 삭제
국일호
국도의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2008.09.26] 수정 삭제
편진범
혼란만 가중됄뿐입니다. [2008.09.26] 수정 삭제
음태욱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6] 수정 삭제
김윤문
이제 시행착오는 그만해야 합니다 [2008.09.26] 수정 삭제
홍순미
국도 지방이양 결사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9월26일
도로법 개정반대 및 국도이양 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백규복
국도이양 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염준호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09.26] 수정 삭제
김태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김도현
국도 지방이이양 저지 반대 의견 [2008.09.26] 수정 삭제
강형관
도로기능 저하 우려 [2008.09.26] 수정 삭제
김현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김흥열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6] 수정 삭제
김갑중
지역의 반발 및 도로기능 저하 우려 [2008.09.26] 수정 삭제
심상익
국도 지방 이양 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윤순희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6] 수정 삭제
이동훈
지방청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6] 수정 삭제
박증철
국도의 지방도 하향 조정 [2008.09.26] 수정 삭제
조영길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6] 수정 삭제
엄태만
국도,지자체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2008.09.26] 수정 삭제
유정렬
국도지자체이양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이상횡
도로법 개정 반대합니다. [2008.09.26] 수정 삭제
김경진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안병규
지자체장 위주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6] 수정 삭제
윤종신
국도 지방이양에 대하여 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진미숙
수해,폭설로 인한 재해복구 기능 미비 [2008.09.26] 수정 삭제
김창달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황창기
효율적인 도로관리 부재 [2008.09.26] 수정 삭제
조성진
국도관리는 국가가 해야 [2008.09.26] 수정 삭제
유승엽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수정 삭제
경찬호
국도의 지방이양은 간선도로 기능 효율성 저하 [2008.09.26] 수정 삭제
김광섭
일반국도의 일부 지방이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8.09.25] 수정 삭제
박명숙
재해복구 기능마비 [2008.09.25] 수정 삭제
이상범
국도이양으로인한 시설비가 제대로 투자될찌 여부 [2008.09.25] 수정 삭제
김남호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5] 수정 삭제
김수경
국도의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5] 수정 삭제
김도훈
도로법개정반대 의견 [2008.09.25] 수정 삭제
박연준
국도 관리 소홀 [2008.09.25] 수정 삭제
박상현
겨울철 제설 작업 마비 [2008.09.25] 수정 삭제
안유나
간선기능 상실 [2008.09.25] 수정 삭제
박영상
지자체장 및 선출직의 표심을 위주로한 사업이 될수 있슴 [2008.09.25] 수정 삭제
송석근
지방이양관련 [2008.09.25] 수정 삭제
김광호
도로관리비 투자가 않되며 설해 수해시 재해대책 기능 마비 [2008.09.25] 수정 삭제
임정훈
[도로법개정반대]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됩니다. [2008.09.25] 수정 삭제
손규봉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2008.09.25] 수정 삭제
박노헌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2008.09.25] 수정 삭제
김선경
도로법 개정 반대(도로 건설 및 관리의 비효율화) [2008.09.25] 수정 삭제
조길형
국도 지방이양반대 의견 [2008.09.25] 수정 삭제
곽익헌
국도의 지방이양은 간선도로 기능저해 [2008.09.25] 수정 삭제
임종순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5] 수정 삭제
이용준
국도 이용국민들의 혼란만 가중 [2008.09.25] 수정 삭제
김준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5] 수정 삭제
조철환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5] 수정 삭제
조수용
국도 지자체 이관 반대 [2008.09.25] 수정 삭제
허석
국도 지방이양의 오류 - 2 [2008.09.25] 수정 삭제
허석
국도 지방이양의 오류 - 1 [2008.09.25] 수정 삭제
손갑재
지자체의 수행능력에 의문입니다. [2008.09.25] 수정 삭제
박현환
국도이용의 혼란 가중 [2008.09.25] 수정 삭제
박준수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2008.09.25] 수정 삭제
남상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4] 수정 삭제
이중성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19] 수정 삭제
서기열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민원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18] 수정 삭제
정순기
겨울철 제설대책및 수해복구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18] 수정 삭제
하판식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2008.09.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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