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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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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우병진
예고기간
2008-12-10 ~ 2008-12-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93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10 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과 위반횟수에 의한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시행령 안 제43조제6항 신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명확화

 ㅇ 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한 행정처분을 완화(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별표5)  

   -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에 대하여는 3단계 등으로 나누어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HWP 1228704008593-여객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행정처분합리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28708360648-입법예고_공고문[여객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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