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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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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박정곤
예고기간
2009-07-22 ~ 2009-08-10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4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7.22~8.10(20일간)

첨부파일1
HWP [공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제정(안)_0907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90717)국제항공운수권배분등에관한규칙(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90717)별표_평가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20090717)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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