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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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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9-02-07 ~ 2019-03-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입법예고)_국토계획법_하위법령_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입법예고안)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4
파일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5
파일 01_규제영향분석서(개발행위).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6
파일 02_규제영향분석서(용도지역).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나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9.08.01] 수정 삭제
김준영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9.03.20] 수정 삭제
유정술
반대합니다 [2019.02.13] 수정 삭제
문정훈
입법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02.12] 수정 삭제
이창훈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2019.02.12] 수정 삭제
허세화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2019.02.12] 수정 삭제
공흥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제출 [2019.02.12] 수정 삭제
김혜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안 반대의견제출 [2019.02.12] 수정 삭제
이정현
2019년2월7일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 [2019.02.08] 수정 삭제
안종복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7호로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 [2019.02.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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