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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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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허준
예고기간
2019-02-28 ~ 2019-02-28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파일 붙임1_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등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행정예고문_(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운영규정).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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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삼
규제심의 사항 관련민원인 청문절차 실시 [2019.05.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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