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MENU

해더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진
예고기간
2019-03-14 ~ 2019-04-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29호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자유식 기구 비행승인 시 안전운영측면에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하고 경량·초경량비행장치 시장 수요 급증에 따라 안전감독 업무 절차 개선 요청도 있어 이해관계자간 논의·검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독관 임명요건(항공분야 근무 3년이상→1년이상)과 감독관증 발급 주체(본부→지방청)를 합리화하여 행정효율 향상(제4조)

나. 감독관 임명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교육훈련시간 수정(제5조)

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에 대한 점검 방식 개선(격년주기로 서류․현장점검 교차수행)(제6조)

라.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기관 변경(공단→안전기술원)(제17조)

마. 각 항공청에서 기구류 비행승인 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수립하여 행정 공정성 도모(별표 2)

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점검표 개선(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19년 4월 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7,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xenodida@korea.kr

 

첨부파일1
파일 행정예고문(58).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항공레저스포츠등에_대한_안전관리_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59).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