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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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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곽태훈
예고기간
2019-04-05 ~ 2019-05-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월 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0402_규제영향분석서_건진법_시행령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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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만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2020.02.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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