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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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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9-04-10 ~ 2019-04-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6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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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재확
추나 시간제는 철폐되야합니다 [2019.04.28] 수정 삭제
김도일
자동차보험 진료시 추나횟수제한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정순관
요양병원에서 추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못받는 적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04.12] 수정 삭제
송주현
횟수 제한 및 시간 설정에 대한 의견 [2019.04.12] 수정 삭제
이성환
개정철회를 요청합니다. [2019.04.12] 수정 삭제
정효근
요양병원에서 추나 시술에 관한 문의 [2019.04.12] 수정 삭제
김기병
자보추나시술시간 기입 및 심사기준 전제 작업은 부당함 [2019.04.12] 수정 삭제
이수홍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관련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시간 기입 방침 철회에 대한 요청. [2019.04.11] 수정 삭제
곽도원
병원이 마사지 시술소입니까? 추나요법 시간입력부분 삭제 해야합니다. [2019.04.11] 수정 삭제
정진원
JJ007특정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2019.04.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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