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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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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서석철
예고기간
2019-07-31 ~ 2019-09-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04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7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댐주변친환경보전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댐주변친환경보전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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