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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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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안전팀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19-09-27 ~ 2019-10-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2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6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실내건축의_구조?시공방법_등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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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평식
손끼임방지장치 "의무화 -> 무력화" 안됩니다. [2021.01.06] 수정 삭제
신성진
적용 기준 변경 [2019.11.26] 수정 삭제
이철진
손잡이 쪽 안전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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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문과 문틀사이 손끼임방지는 아이들 실내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2019.11.21] 수정 삭제
신성진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추가(안 제8조제2항) [2019.10.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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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의 범위해석 [2019.10.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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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길
제 2019 - 1325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1] 수정 삭제
노승현
이해를 못합니까? 아님 안하는 겁니까? [2019.10.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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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2019.10.16] 수정 삭제
정미연
의견체출 [2019.10.16] 수정 삭제
조은경
아파트 실내안전 손끼임방지 개정안찬성 [2019.10.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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