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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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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재민
예고기간
2019-12-06 ~ 2020-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부동산_가격공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91202_입법예고문_공시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_부동산가격공시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혜진
반대합니다 [2019.12.09] 수정 삭제
엄정원
공인중개사법 입법예고.행정예고 [2019.12.09] 수정 삭제
김현실
나의 의견 [2019.12.09] 수정 삭제
이은미
. [2019.12.06] 수정 삭제
이은미
. [2019.12.06] 수정 삭제
이은미
. [2019.12.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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