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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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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신동희
예고기간
2019-12-26 ~ 2020-02-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773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건축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공고문(건축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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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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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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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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