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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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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수수료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담당자
오지민
예고기간
2020-12-28 ~ 2021-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704

 

인증수수료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행정예고_공고문(인증수수료).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01216_인증수수료(고시)_개정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5).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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