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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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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정연수
예고기간
2021-01-20 ~ 2021-03-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월 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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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대용
창호의 방화기준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런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2021.06.23] 수정 삭제
안선희
방화성능창호 입법 반대합니다 [2021.06.17] 수정 삭제
안승영
나라가 이상하네,, 별 이상한 법을 다 만드네 [2021.06.01] 수정 삭제
박혁주
반대합니다. [2021.05.31] 수정 삭제
정재영
반대합니다 악법도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2021.05.31] 수정 삭제
박봉육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1.03.25] 수정 삭제
권영로
반대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이우석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 반대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이기준
현실성 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3.24] 수정 삭제
김정원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이혁
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김동현
절대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이우석
강력반대합니다 [2021.03.22] 수정 삭제
김은규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1.03.17] 수정 삭제
이형주
집값만 상승시키는 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2021.03.09] 수정 삭제
이금주
반대합니다 [2021.02.25] 수정 삭제
박진홍
도시재생사업을 버리고 아파트 재개발을 권장하여 낙후지역을 양산하겠다는 것인가요? [2021.02.24] 수정 삭제
백승연
실현 불가능한 악법 반대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임승혁
반대합니다. [2021.02.21] 수정 삭제
유길문
창호기준 반대합니다 [2021.02.19] 수정 삭제
이명곤
반대합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이경섭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최정호
반대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윤택식
반대합니다. [2021.02.06] 수정 삭제
나승천
적극 찬성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변기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오성범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이장우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임현호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권영남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박영송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안태영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유지영
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이길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성재희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김정호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종서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혜은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강재원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곽성흔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김둘
반대 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김종신
결국 창호업자들한테 놀아나는 한심한 입법 [2021.01.31] 수정 삭제
김명인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이동혁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지영필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이미경
방화창 설치 반대 (단특정지역에서만 허용) [2021.01.30] 수정 삭제
최용제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채정훈
현장에 상황을모르는 탁상행정에 [2021.01.30] 수정 삭제
나성호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이건희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최재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건 아닐지요. [2021.01.30] 수정 삭제
김영재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서영준
반대한다. [2021.01.30] 수정 삭제
김미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한경숙
터무니없고 현실성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유슬기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준석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안종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영숙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안경희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안진환
현실성 없는 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장정규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장택환
반대 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엄동진
적극 반대 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진수
방화 창호 입법 반대 의견등록 [2021.01.29] 수정 삭제
지경선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재윤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상엽
적극반대함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권영세
빈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상현
입법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최용열
창호 방화기준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임정모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재산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정광일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오형진
반대합니다.방화창호 방화성능 입법예고.. [2021.01.29] 수정 삭제
반은희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숙희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두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임성택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장정훈
해당 법규정이 적합한지 먼저 모델링합시다. [2021.01.29] 수정 삭제
유대근
방화창호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지윤근
결사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김홍표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종기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개정법안발의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서영환
강력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강민성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덕곤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경복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문영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행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선미
추진배경과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길종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개정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강재규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미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현주
입법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윤영선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문수
피난방화등에 관한규칙 [2021.01.29] 수정 삭제
박상일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동연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최동호
압법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홍성범
피난방화등에관한규칙개정 [2021.01.29] 수정 삭제
서경화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두환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해건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장정우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동희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태진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운용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배영광
비현실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준식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자연
입법예고 안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오준석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정회진
외벽에 설치하는 방화유리창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윤승수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문희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하상래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영걸
방화창호 [2021.01.29] 수정 삭제
최승옥
방화창호 [2021.01.29] 수정 삭제
김준성
방화창문 [2021.01.29] 수정 삭제
백현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손종태
방화창호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조헌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오승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희명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강승희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최영식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병욱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최홍종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손두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오동희
방화창호 입법반대의견등록 [2021.01.29] 수정 삭제
신춘규
외벽 창호에 방화성능 의무화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박원근
방화창호 의무사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한준섭
반단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여만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재혁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도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곽우영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성기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에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송기훈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찬희
방화창호설치의무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송일헌
방화창호 [2021.01.29] 수정 삭제
최성호
전문가와 제조업체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최봉섭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손종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임정택
방화창호부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홍성용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경남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송우진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안상규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노승희
방화창문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이연준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현중
불합리하네요...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동휘
특정 업체군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원종섭
정확하고 세밀한 적용범위가 필요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박태수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이관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장용훈
방화창호 방화유리 이게 뭔법입니까? [2021.01.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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