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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01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19-05-08~2019-06-17 1746
40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자동차정책과 2019-05-07~2019-06-12 1578
40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교통안전복지과 2019-05-07~2019-06-16 1136
401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 주택기금과 2019-05-03~2019-06-12 1378
4009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도로운영과 2019-05-03~2019-06-12 1084
4008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제정안... 항공운항과 2019-04-30~2019-05-20 1016
4007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건설산업과 2019-04-29~2019-05-09 1012
4006 범죄예방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녹색건축과 2019-04-26~2019-05-16 2677
400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첨단자동차기술과 2019-04-26~2019-06-25 1939
400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건설정책과 2019-04-24~2019-05-16 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