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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62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04-10~2009-05-01 10892
361 해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연안해운과 2009-04-10~2009-04-30 10513
360 하천편입토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운영과 2009-04-09~2009-04-29 10961
359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168] 주거복지기획과 2009-04-07~2009-04-27 19046
35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영토과 2009-04-06~2009-04-27 9320
35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 건축기획과 2009-04-01~2009-04-20 13250
3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토지정책과 2009-04-01~2009-04-21 10436
355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 [51] 주택건설과 2009-04-01~2009-04-03 18933
35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양정책과 2009-03-30~2009-04-20 9306
35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 철도차량기술과 2009-03-25~2009-04-14 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