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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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85
의견제출자 최흥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규제완화하라
내용 택시 발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안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치되므로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