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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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99
의견제출자
권윤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과연 규제강화가 상생을 위한 것인가..
내용
법이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열악하고 고단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업계종사자의 어깨를 더욱 짖누르고 그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말 것입니다..
부디 재검토되어 우리 모두 서로서로 상생하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기대해 봅니다.
